내년 7월부터 부과되는 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내년 7월부터 카카오, SK플래닛 같은 모바일 상품권 업자들은 기프티콘을 판매한 만큼 세금내야 합니다.

통장, 채무보증서 등 재산 관련 문서 작성시 붙는 '인지세' 때문입니다.

인지세가 없으면 상품권 업자들은 무상으로 돈을 찍는 격이기 때문이죠.

인지세는 우리 같은 '소비자'가 내는게 아니라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카카오나 SK플래닛처럼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내는거에요

기프티콘 시장이 커져서 작년에만 매출 1조원 이상을 찍었고

기프티콘 하나당 5~10% 정도를 카카오나 Sk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렇게 잘버는데 세금은 안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1만원 이하 기프티콘에는 세금 부과가 안되고 세금도 소액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만원 이하 면제, 1만원 초과~5만원 200원, 5만~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북한 어쩌구 운운하는 분이 계신데요.

세금정책 비판하는건 좋은데 북한이 왜 나오나요? 참나. 

이번 정부 세금 정책은 부자증세, 서민 감세 정책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8월 1일자 방송분.

'보수야당에 한방 먹인 문재인 정부···이완배도 놀라게 한 ‘2018 세법개정안’' 편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http://www.podbbang.com/ch/9938